기업진단지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법적 성격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별지2로 첨부되어 있… 이동근 변호사 -5월 22, 2024
권리 토석채취허가권은 진짜 권리일까?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채취를 하… 이동근 변호사 -5월 20, 2024
대상청구 주식인도청구에 대한 대상청구(代償請求) 최근 주식인도청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다.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의 청구취… 이동근 변호사 -5월 17,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