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유형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1. 들어가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 30년이 훌… 이동근 변호사 -2월 18, 2026
분담금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 2(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57 판결) 1. 들어가며 지난 번에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 지역… 이동근 변호사 -2월 13,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