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부동산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실제 사안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본 사안의 요지는 아… 이동근 변호사 -12월 03, 2025
권리 토석채취허가권은 진짜 권리일까?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채취를 하… 이동근 변호사 -5월 20,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