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 현재, 국가법령정보 사이트(https://law.go.kr/)에서 검색되는 현행 법률의 수는 무려 1,691건이다.
이 중에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의 수는 대략 20여 개나 될까? 아마 이것도 송무를 하며 다양한 법률을 접하게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 자문 위주 업무를 하거나 하나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이보다 평소 접하는 법률의 수가 더욱 적을 것이다.
법률 목록을 살펴보니,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눈에 띈다. 이 법은 오로지 올해 있었던 경주APEC정상회의만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미 위 정상회의가 종료되었으니, 이 법도 곧 생명을 다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법 제정 당시의 부칙을 보니 제2조에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률의 수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률도 많다. 모르는 사이 새로운 법률이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을 다하여 사라져 간다. 기회가 된다면 틈틈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법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당 법률의 의의나 주목할 점에 대해 파악해 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