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이런 법도 있다 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령 아동 감소, 지방 인구의 수도권 이전, 도심공동화 현상, 학교 재배치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근 변호사 -12월 0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