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유형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1. 들어가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 30년이 훌… 이동근 변호사 -2월 18, 2026
권리 부동산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실제 사안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본 사안의 요지는 아… 이동근 변호사 -12월 03, 2025
